HOME
|
면허정지 40점 이상(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) |
|
누산점수(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)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- 1년간 121점 이상 |
|
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에 최종위반일,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, 무사고로 경과한 때 |
|
용어의 정의 - 벌 점: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|
| 위반내용 | 벌점 | 범칙금 혹은 처벌 | |
|---|---|---|---|
|
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|
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|
- |
1종: 5만원(2종: 3만원) |
|
6개월초과 1년미만시 |
- |
1종: 7만원(2종: 5만원) |
|
|
1년초과시 |
2종:110점 |
1종: 5만원(2종: 정지) |
|
|
음주운전 (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0.1% 미만) |
100점 |
형사입건 |
|
|
단속경찰관 폭행 |
90점(벌점점수 3년간 관리) |
형사처벌 |
|
|
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|
40점(누산점수 제외) |
범칙금의 50% 가산 |
|
|
중앙선 침범 |
30점(벌점점수 3년간 관리) |
6만원 |
|
|
고속도로 갓길 통행, 버스전용차로 위반) |
30점(벌점점수 3년간 관리) |
15점 |
|
|
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|
30점(벌점점수 3년간 관리) |
6만원 |
|
|
신호 또는 지시 위반 |
15점 |
6만원 |
|
|
제한속도 위반(20㎞/h 초과시부터) |
15점 |
6만원 |
|
|
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|
15점 |
6만원 |
|
|
앞지르기 금지 위반 |
15점 |
6만원 |
|
|
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|
15점 |
6만원 |
|
|
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|
15점 |
6만원 |
|
|
통행구분(보도 침범, 보도 횡단방법) 위반 |
10점 |
6만원 |
|
|
차로 통행 위반 |
10점 |
3만원 |
|
|
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|
10점 |
4만원 |
|
|
안전거리 미확보(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) |
10점 |
2만원 |
|
|
앞지르기 방법 위반 |
10점 |
6만원 |
|
|
보행자 보호의무(정지선 위반 포함) 불이행 |
10점 |
6만원 |
|
|
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|
10점 |
6만원 |
|
|
안전 운전 의무 위반 |
10점 |
4만원 |
|
|
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|
10점 |
4만원 |
|
|
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|
10점 |
4만원 |
|
|
적성검사,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|
없음 |
6개월 이내 5만원, |
|
